내용: 개인파산을 결정하기 전,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(변호사, 법무사)와 상담하는 단계입니다.

• 모든 채무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화합니다.
• 보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합니다.
• 개인파산이 적합한지, 다른 채무조정제도(개인회생 등)는 어떤지 비교 검토합니다.
•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.

소요 기간: 약 1~2주

내용: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.

• 기본 서류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/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증명서 등
• 채무 관련 서류: 개인신용정보조회서, 대출계약서, 채무불이행 관련 서류 등
• 재산 관련 서류: 부동산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, 예금잔고증명서 등
• 소득 관련 서류: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명세서 등

소요 기간: 약 2~3주

내용: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.

• 파산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, 채무 목록, 재산 목록, 파산 원인 등을 기재합니다.
• 면책신청서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또는 파산 선고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• 법원 접수 시 인지대 및 송달료(약 5~10만원)를 납부해야 합니다.
•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.

소요 기간: 접수 당일 완료

내용: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,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.

• 파산관재인은 주로 변호사가 선임되며,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.
•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은닉 재산이 있는지 조사합니다.
•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환가(매각)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.

소요 기간: 약 1~2개월

내용: 법원에서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단계입니다.

• 파산의 원인, 채무 발생 경위, 재산 상태 등에 대해 판사가 직접 질문합니다.
• 파산 원인이 도박, 사치, 투기 등 사회 통념상 책임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채무자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야 합니다.

소요 기간: 심문 당일 (약 30분~1시간)

내용: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.

• 법원이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.
• 파산 선고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.
• 파산 선고 사실은 관보에 공고됩니다.
• 이 시점부터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중지됩니다.

소요 기간: 심문 후 약 2~4주

내용: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 신고 및 확정하는 단계입니다.

•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합니다.
• 채권자 집회에서는 채권 액수를 확정하고 파산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.
• 채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 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.

소요 기간: 약 1~2개월

내용: 면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.

• 파산 원인, 채무 형성 과정,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.
• 채권자가 면책 불허 사유를 주장할 경우, 이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.
• 성실하게 파산 절차에 협조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.

소요 기간: 심문 당일 (약 30분~1시간)

내용: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.

•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무에서 법적으로 해방됩니다.
• 단, 세금, 벌금, 양육비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• 면책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며, 이로써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.

소요 기간: 면책 심문 후 약 2~4주